노동위 “대표노조 정당”…공정대표의무 공정했다 인정
SCTCONG NEWS 노동위 “대표노조 기준과 원칙 정당 확인”…향후 주도권 확보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 간 편의시설 제공협약을 둘러싸고 제기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대표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협약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편의시설 제공협약과 관련해 제기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4월 15일 최종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조 사무실 등 편의시설 배분과 관련해, 참여노조 측이 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협약이 특정 노동조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의시설 재분배 공사가 지연되며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확정된 노조별 공간 배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노조(공기업노동조합·세종도시교통공사노동조합): 96㎡ 사용 한국노총: 48㎡ 사용 제일노조·공정노조·표준노조: 44㎡ 공동 사용 참여노조는 기존에 단독으로 사용하던 노조사무실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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