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보도] 주 4.5일제, 교대제 현장은 빠져 있다

[2025.07.16 17:00]: 공기업노동조합 언론실

운수·정비·관제·상담 노동자들, “쉼 없는 제도는 의미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주 4.5일제’ 논의에 대해 교대제 중심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실질적 쉼이 없는 형식적 단축일 뿐”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운수·정비·관제·상담 등 심야시간에도 돌아가는 업무에서는 제도의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대제 현장 "출근일 줄어도 노동시간은 그대로"

정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일부 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하지만 세종도시교통공사 공기업노동조합은 이 같은 방안이 운수직과 교대직렬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운수직의 경우 배차표에 맞춘 교대 근무가 일반적이며, 정비·관제·상담 직렬 또한 교대제 특성상 출근일을 줄이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조합의 설명입니다. 결국 하루 10시간 이상 집중 근무가 늘어나고, 휴게시간 확보는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실근로시간은 그대로…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실제로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했던 일부 민간 병원과 IT기업 등에서도하루 근무시간이 9~10시간으로 늘면서 피로도가 커졌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세브란스병원은 임금 보전을 조건으로 일부 직군에서 주 4일제를 도입했지만, 업무 강도는 줄지 않았다는 내부 평가도 나왔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공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주 4.5일제가 단순히 출근일을 줄이는 방식이라면, 교대제 현장에는 도입할 수 없는 제도”라며 “오히려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대체 인력 부재로 인한 공백은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 사례…"야간 교대 중 뇌출혈 쓰러짐"

실제 문제는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지난 6월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3일 사이에 3건의 야간근무 중 쓰러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한 20대 노동자는 야간 셔틀트레인 정비 중 뇌출혈로 쓰러졌고, 이후 두 명의 직원이 유사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해당 노동자들은 "3조 2교대 체계로 인한 반복된 야간 근무가 원인"이라며 4조 2교대 전환과 교대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보다 실태 파악이 먼저"…노조, 단계별 대응 예고

세종도시교통공사 공기업노동조합은 향후 운수·정비·관제·상담 전 직렬을 대상으로 조합원 의견을 반영한 직렬별 주 4.5일제 적용 가능성 간담회를 열고, 시범모델을 설계해 노사 협의 구조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합은 제도 도입에 앞서 다음과 같은 5단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① 실태조사 → ② 직렬별 모델 설계 → ③ 대체인력 확보방안 수립 → ④ 시뮬레이션 운영 → ⑤ 제도화 검토

[인터뷰]

최호철 / 세종도시교통공사 공기업노동조합 조직국장

“형식적으로 하루를 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운수직뿐 아니라 정비와 상담직도 교대제라는 공통 특성이 있는데, 이런 직종이 배제된 제도는 제도라 부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에는 과하게 많은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노동조합으로써의 실질적 노동권 보장, 전 직렬의 이해, 미래를 고려한 제도 고민 등을 하는 노동조합은 극소수여서 우리 공기업노동조합만이라도 이러한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모두가 쉴 수 있는 제도 설계 필요"

주 4.5일제 논의는 분명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입니다.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직종이 적용 가능한 방식인지,누군가는 더 오래,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공기업노동조합은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 실태'가 제일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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